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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도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 신청 가능
오는 2월 서울고법에 생기는 재정전담부가 기존엔 하지 않던 ‘새 사건’도 맡는다.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공수처법)이 국회를 통과했고,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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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…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(오른쪽)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'4+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'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자유한국당을 뺀 ‘4+1 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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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표결 가면 막을수 없다···'선거법 저지' 묘수 찾는 한국당
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'기예(art)'라고 한다. 패스트트랙(신속처리) 법안 저지란 난제를 안은 자유한국당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속성이다.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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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탐사하다] 수상한 여론조사···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
리얼미터가 집계한10월 5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. 10월 2주차 이후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상승한 게 눈에 띈다. [사진 리얼미터] #1. 지난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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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의 직격인터뷰] “공수처 만들어지고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”
━ 민주당 당론에 맞선 금태섭 의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에 대해 ’하나 있는 권력기관(검찰)의 힘을 빼자. 하나 더 만들지 말고“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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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전쟁…“왜 서민만 수사받나” vs “좌파 법피아 될 것”
더불어민주당 이인영(오른쪽)·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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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전쟁 본격화…여 “국회의원도 수사대상” vs 야 “좌파 법피아 될 것”
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왼쪽은 이해찬 대표[연합뉴스]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리 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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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힘뺀 권은희 공수처법, 판검사 기소는 더 엄격해졌다
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. 오른쪽은 채이배 의원.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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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·선거법 패스트트랙 한밤 지정
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. 사개특위 개최에 반대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(오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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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트랙 동시 탄 민주-바른미래 ‘공수처’ 차이점은
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[뉴스1]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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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동의해야 공수처장 임명···바른미래 새 법안 제안에 정국 요동
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. [뉴스1]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로 만든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의 새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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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관영 ‘공수처 逆제안’에 오신환·하태경 등 “반대…기형·엽기적 행위”
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(왼쪽 사진)와 하태경·오신환 의원.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별도 법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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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검찰에 송치 전 검사 수사 지휘 없애…법무부 2019년 업무 계획
민갑룡 경찰청장(왼쪽),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. [뉴스1]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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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수사심의위 구속력 있어야 검찰개혁 성공한다
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‘수사심의위원회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.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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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수사심의위원회', 외부 개혁바람 막을 방어 전략?
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. 검찰개혁 첫걸음으로 수사·기소권 행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.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중인 검찰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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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찰 개혁” 대선주자들, 수사권 조정엔 온도차·공수처 신설은 찬성
이른바 ‘벚꽃 대선’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. 국민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검찰 개혁 방안과 수사구조 개편 논